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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참사” 추모 분향소 운영 및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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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51회 작성일 24-05-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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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전화 070-7725-3969 전송 055-275-7908 전자우편 knbumo@daum.net

        담당 김정일 사무국장(010-4438-9184) 배포일 2024. 5. 20.()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방지정책을 마련하라!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참사

        추모 분향소 운영 및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분향소 운영기간 : 5/21~6/25(청주 일가족 49재까지) -

        일시: 2024521() 오전 11장소: 경남도청 정문 앞

        주최: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남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부모단체입니다.

         

        지난 57일 방 한 칸에 나란히 누워 숨져있는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발견되었습니다. 청주 일가족 가족 구성원 모두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은 누나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누나를 돌본 A 씨 또한 중증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 일가족은 2009년 가장이 사망한 이후 더욱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아왔으며, 특히 2024년 가족들의 건강이 나빠지자 더욱 신변을 비관하고 삶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청주 일가족을 지원해야 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가족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 또한 부족했습니다. 이는 청주 일가족 사회적 참사가 단순한 개별 가정의 비극이 아닌 발달장애 가족 지원 정책의 총체적 부재 속에서 발생한,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무능력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게 된 사회적 참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2(10)

        ·20223월 경기 수원 어머니가 8세 발달장애 자녀 살해

        ·20223월 경기 시흥 어머니가 20세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

        ·20224월 충남 아산 어머니가 6세 발달장애 자녀 살해(아사)

        ·20225월 서울 성동구 어머니가 6세 발달장애 자녀 안고 투신자살

        ·20225월 전남 여수 30대 조카가 발달장애 이모를 폭행 살해

        ·20225월 경남 밀양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어머니 자살

        ·20226월 경기 안산 2명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 자살

        ·20226월 경기 수원 어머니가 11세 발달장애 자녀 살인미수

        ·20227월 서울 은평 오빠가 발달장애 여동생 살해(아사)

        ·20228월 대구 어머니가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를 안고 투신자살

         

        2023(11)

        ·20232월 경기 20대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 승용차 익사(살해 후 자살 추정)

        ·20232월 서울 홀로 집에 있던 30대 발달장애인 화재로 사망

        ·20232월 전남 담양 홀로 집에 있던 40대 발달장애인 화재로 사망

        ·20234월 부산 30대 비장애 자녀가 발달장애 어머니를 상습 구타하려 사망

        ·20235월 경남 창원 2명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자살

        ·20239월 전남 영암 아버지가 3명의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

        ·20239월 울산 아버지가 30대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

        ·202310월 전남 나주 홀로 집에 있던 발달장애인 화재로 사망

        ·202310월 대구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자살 기도

        ·202311월 서울 어머니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 후 자살 시도

        ·202312월 전남 순천 70대 지원(돌봄)자 사망 후 발달장애인이 지원없이

        방치되다가 발견

         

        2024(3)

        ·20241월 경남 김해 백혈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발달장애인 아들 20년간 돌봄 후 살해

        ·20242월 서울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 둘을 살해 후 자살

        ·20245월 충북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60대 어머니, 40대 남매 두 명)

        사망한 채 발견

         

        이들 가족은 전 가족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상황에서 누구보다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였으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정부와 지원의 책임이 있는 관련 기관이 발달장애 있는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삶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사례로,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무능력한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